전국 기초단체장 “기초연금·무상보육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상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민선 6기 1차년도 전국총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총회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고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의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며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한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반쪽 지방자치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시·군·구에서 담당,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허용, 자치조직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