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도둑 뇌사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6일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도둑 편인지 집주인 편인지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면회를 갔더니 피의자가 키 170cm, 몸무게 62~63kg으로 매우 왜소했다. 소문에 의하면 도둑은 증증 뇌질환 환자다”며 “신경전문의 의사한테 어떻게 식물인간이 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부실수사이자 부실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도둑뇌사사건은 20대 청년이 자택에 침입한 50대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다. 검찰과 법원은 이 청년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