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0%로 확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주선언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를 열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참석한 총회는 7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다.

전국 협의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라는 주제를 내걸고 열린 이번 총회에서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의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세미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허용, 자치조직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