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700㎒ 통신 배정 재검토” … 모바일 광개토플랜 전면 수정될 듯

700㎒대역 주파수 중 40㎒ 폭을 이동통신사에 할당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와 재난망 주파수 배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되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최초 수립된 뒤 수정·보안을 거듭하며 미뤄지고 있는 광개토 플랜은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플랜은 이동통신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119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수립됐다. 미래부는 당초 광개토플랜의 첫 단계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공백이 생기는 700㎒ 대역 108㎒폭 가운데 40㎒폭을 이동통신사에, 20㎒폭을 재난망용으로 배정키로 했다. 남은 주파수 대역폭은 48㎒ 폭이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초고화질(UHD) 방송서비스를 위해 54㎒폭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가 통신사 배정분을 놓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난망 주파수는 안전행정부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내년 3월 시범사업 전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