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 인가제는 깨져야할 규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 “단말기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나와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며 “보조금을 얼마 주고 고객을 끌어들일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영업 전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가격을 얼마로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상품 가치를 결정하고 가격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정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인가제도 철폐해야 한다”며 “SKT가 요금 인가를 받으면 다른 통신사도 슬그머니 무임승차로 따라가 사실상 정부 주도형 담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 인가제 등 규제 권한을 내놓지 않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야말로 깨져야할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