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위한 연구TF팀 운영

검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 연구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TF에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통신수사 실무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논란과 관련해 김 총장이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TF는 대검 반부패부, 공안부, 강력부, 과학수사기획관실,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등 6개 부서 실무자로 구성됐다. TF는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대상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있는 법무협력관들은 해외 사례를 연구해 TF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지난달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