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오 대위 심리부검 했더니 “직속상관 성추행·가혹행위가 자살 원인”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장교 오모 대위의 자살 원인은 직속상관인 노모(37)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오 대위의 유가족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전문가 7명에게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토대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들의 면접조사와 자살자의 의료기록 및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밝혀내는 방법이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오 대위는 15사단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자살 요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 대위는 노 소령의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우울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부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에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안의 어둠이 커지는 게 보인다’는 등 노 소령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글로 남겼다.

노 소령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군 검찰과 노 소령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이 노 소령의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 대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이번 부검 결과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