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선거구획정 국회 심의절차 없앤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5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법률 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만들면,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 심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과 여야 거대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획정안이 수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혁신위는 진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