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저널의 ‘초이노믹스’ 훈수 … “규제 완화로 시장경쟁 촉진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매체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복자매 격인 한국의 초이노믹스를 한 번 들여다보라”면서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인데,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이미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라면서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초이노믹스는 정부의 개입으로 한국을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