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방조에서 정치관여 혐의로 변경된 연제욱 왜(?)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