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 전환 연기·대북전단 살포 등 놓고 공방

국회에서 3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 문제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가 상존하는 북한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물고 늘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에서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며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조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면 2020년 중반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야당이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전작권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 당국과 기관 간 약정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며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수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도움이 될 리 없다.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도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상황에 대해서는 “남측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 간) 갈등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까지 상승, 650㎞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나라가 미·중 대결구도의 최전선임을 수용하는 꼴”이라며 “한·중 관계가 나빠질 것이 뻔하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더 힘을 쏟도록 자극해 남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도입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