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총리 "전작권 연기,국회 비준대상 아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무기 연기와 관련해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환수)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올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작권의 형태 변환이므로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전작권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 당국 간·기관 간 약정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