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올해 정부예산안 5조원 깎겠다“…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조원이나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위 ‘박근혜표 예산’ 등 문제예산 5조원을 깎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관철을 통해 연평균 9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삭감을 벼르고 있는 예산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묻지마 예산’으로 규정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이다.

경기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 서민 가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지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증액 사업도 확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