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법원, 이모 병장 ‘살인죄’ 인정 촉각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당초 가해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가해병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에 대해선 줄곧 부인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병장 등 이들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을 잠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