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시정연설 통해 할말 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대예산, 공공부문 개혁, 방산비리 척결, 창조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분야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일일이 예산항목에 대해 설명했고, 유독 각종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확대예산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에 확장 예산을 더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선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고 했다. 또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면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자신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도 안전예산은 17.9% 확대한 14조 6000억원, 복지예산은 8.5%포인트 늘린 115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다”고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거듭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가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지금의 희생이 후손들과 대한민국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기업 부채의 연내 33조원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공공부문 혁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법안통과

박 대통령은 방산·군납비리에 대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적폐 해소 의지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연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의료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창조경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당일 오전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를 인용하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89개 나라 중 역대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 확대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