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준표 무상급식은 무상 포퓰리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무상급식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어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1인당 담세율(소득에서 세금 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라며 “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며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