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정원이니? 생산문건 절반이 비공개

여성가족부의 생산문건 중 절반이 비공개 문건이다. 평균 비공개비율이 참여정부 8.5%, MB정부 41.6%, 박근혜 정부 51.0%로 증가추세다. 투명행정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의 퇴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생산된 문건 총 5만7500건 중 2만9345건(51.0%)이 비공개 문건이었다.

남 의원은 “참여정부기간에 평균 비공개율이 8.5%에 불과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1.6%로 급증하더니, 박근혜정부에서 훨씬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의 공개비율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때 각각 89.1%, 53.2%였던 것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는 27.8%로 급감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더 심해져 올해 8월말까지 20.2%까지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폭력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 업무확대로 인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건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개 문건 또한 증가했다지만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1%, 1.1%가 증가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2014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것이 7.4%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업무의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중 38.7%나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 분류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최근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겠다며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개최했지만 자체 생산 문건도 비공개하면서 전시행정에만 몰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문건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및 비율(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문건 순)



참여정부

10만8309건(89.1%) 2919건(2.4%) 1만286건(8.5%) 12만1514건(100.0%)

MB정부

10만6295건(53.2%) 1만445건(5.2%) 8만3234건(41.6%) 19만9974건(100.0%)

박근혜정부

1만4252건(24.8%) 1만3903건(24.2%) 2만9345건(51.0%) 5만7500건(100.0%)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