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안보리에서 조치해야”

북한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방북을 요청하면서 그 전제로 북한인권보고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 조사 결과 보고에서 “올해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북한에 정의를 심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뒤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포괄적인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COI가 내린 결론은 무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자이드 알-후세인과 함께 북한 대표 4명을 만났다”면서 “북한이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놀랐다”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맡아 온 그는 매년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다루스만은 “그러나 북한 방문을 위한 전제가 있었다”면서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과 일본에 전달했으며, 나는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추가로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