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 "방산비리 용납할수 없는 사안"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정부 방위산업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방위산업계 전반의 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 정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군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관계 근절 등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방산 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선 특히 ‘군피아(군대+마피아)’ 폐해, K11 복합소총 문제, 수상구조함 통영함 사업 등의 부실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방산업계 비리 의혹에 대한 근절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보건인력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염려하는 국민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파급성에 비춰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국제사회가 집중적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 하고, 우리도 이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파견인력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