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가 세금 확대 책임 책임지는 것 맞네(?)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입 인상의 3분의1 이상이 담배 소비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모두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 상승분이 3조1000억원, 개별소비세 상승분이 1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개별소비세 상승분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며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 상승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내년 개별소비세 증가율은 29.6%에 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