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1명, 10억원 주면 위법행위 할 수도"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누군가 현금 10억원을 주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27일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 현금 10억을 주면 어느 정도의 법 위반 행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23.3%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23.7%, 50대는 21.7%, 30대는 19.8%였다.

핀란드 경찰 사례를 들며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이 음료수를 얻어 먹어도 되느냐고 질문했더니 95.8%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42.6%에 달했다. 부정부패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찾아준 감사표시로 건넨 음료수를 먹은 경찰이 나중에 문제가 돼 음료수 값의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엄격함은 아니더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한국만의 부정부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