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경협기금 높은 연체이자율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업체에 높은 연체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7일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면서 지급한 경협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연 9%의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근로자 철수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협보험금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1개월 이상 정지되면 입주업체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재가동되면 보험금을 반납해야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공단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보험금 수령기업 55곳 가운데 18개 업체가 반납을 완료하지 못했다. 18개사에 지급된 보험금은 629억5000만원, 미반납금은 459억9000만원이다. 연체금은 37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공장 가동중단으로 계약파기 등 거래처가 끊기고 종업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업체들이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경영정상화를 시작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운영을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