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 진보단체 비판 한목소리

“주권국가로서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연기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참여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의 환수를 조건으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미국 미사일방어(MD)자산을 동원하는 양국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성명을 내고 “국가 간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전작권 연기는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만큼 미국은 향후 MD 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DD·사드)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이유로 내세운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전향적 대북정책이라며 정부에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문했다.

녹색연합도 “2004년 국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체결됐던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진행된 국민적 합의사항을 여론 확인도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