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가 농어업후계인 행세?… “당장 현역입대 해!”

프로게이머 우승한 과거 자랑삼아 SNS에 올렸다가 딱 걸린 후계어업인.

몰래 치킨배달하다 들통난 후계농업인.

농사지을 땅 변경해놓고 서울에 거주하다 적발된 농업경영인.

별로 ‘좋지 못한 행실’을 보인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현역 입대해야하는 ‘가짜’ 후계 농어업경영인들이다.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한 농어업경영인들이 2년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 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허위로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다가 4명이 자격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계 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9월 30일 현재 378명이다.

정 의원은 이들이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복무실태 점검이 월 1회에 그치고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연 1회 사업장 방문에 그쳐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국군 장병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발과정에서부터 근무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