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일문일답] 이재명 성남시장 “57시간만의 합의” 유족대표 “형사처벌 최소화되길”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까치발로 지켜보다 환풍구 창살이 무너져 16명이 사망한 경기도 판교 환풍구 참사를 두고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대참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견딜 수 없는 황당함 비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유족들과 사고발생 나흘만인 이날 새벽 3시20분 사고 수습과 관련된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합의를 했다며 “5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란 표현을 썼다.

이 시장은 “유족들께서 많이 양보하시고 상식에 입각해 법원의 통상 배상 기준에 맞추고, 액수는 나중에 합의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유족과의 협상 주체는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원 및 사고 발생 관할지역인 성남시청이었다.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아울러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유족 보상 합의안에는 행사 주최기관인 이데일리가 밝힌 피해가족 자녀들에 대한 대학학자금 전액 지원은 별도임이 강조됐다. 또 사망자들은 사고 보상금에 대해 청구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에서 열린 판교 사고 유족합의 기자회견과 일문일답 전문. 현장 기자의 취재보고 특성상 서술어를 끝맺지 않고 작성한 점 독자의 혜량을 부탁드린다.

=김남준 대변인) 이재명 시장이 설명하시고, 한재창 유가족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겠음.

=이재명)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 처음인 듯. 대책본부 본부장 겸 이재명 성남시장임. 말씀드리기 앞서 지역 관장하는 시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여러분께 고개 숙어 사죄드립니다. 대 참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견딜수 없는 황당함 비통함 느꼈음. 무엇보다 사고 수습 급했기에 사고대책본부 만들고 사고 수습에만 치중해왔음. 오늘 3시20분 사망자 유가족 보상 문제 극적으로 타결됐음. 유가족들께서 초인적이라 할만큼이 합리성과 인내심 보여주셨음.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 내렸음.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원의 책임지는 자세에도 경의를 표함. 유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16명의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를수 있게 하고 유가족부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성과. 하지만 어떻게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규명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음. 부상자의 치료, 생계마련 대책 등 묵묵히 현장 지키며 제가 담당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유가족분들,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슬픔에 바진 시민들. 피해자 격려해 주신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 16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저희 유가족 일동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의 중재하에 사고 발생 4일째인 20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음. 사고 신속한 수습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합의에 임해준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도 감사드림. 절망과 고통 속에 헤매는 저희 유가족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밤을 새워가며 합의를 위해 노력해준 대책본부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함.

=한재창) 본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여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함.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개략적 내용만 말씀 드리는 것 널리 이해해주시길.

=한재창) 저희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아울러 희망함.

=한재창)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께서 장학재단을 통해 피해자녀들의 대학학자금 전액 지원 결정에 대해 해당 유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함.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협상 시간은? 합의 내용이 너무 없는데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공개를 해달라.

=한재창) 크게 됐던 합의 내용은 그저께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이 대부분이구요. 마지막 합의 내용은 세부적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빠른 조율을 원했던 사항을 중간에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진행했던 시간이 7시부터 시작해서 5시 넘게 까지 멈췄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침에 정리를 했고. 이 시간에 또한 와서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 시점이?

=3시20분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여부는?

=한재창) 산재는 각기 가족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법률지원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협상은 어떤 부분에서 어긋났는가

=이재명)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대책본부에서 설명 드리겠음. 가장 협상하는데 어려웠던 점들은 주최들 사이의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거냐가 심각한 주제였음. 유가족들과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행사 주최들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종결된 상태지만 책임 배분 문제 이게 복잡하게 제기되어서 협상에 큰 지장이 됐던 게 사실. 저희가 유가족 대표해서 할 예긴 아니지만 10시에 공지하고 못하게 된 것은 대책본부에서도 죄송하게 생각. 실제로 협상이 결렬되고 이데일리 측에서 협상장을 떠났기 때문에 부득이 기자회견 못하고 헛걸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족측에서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것은? 어느 기관이 크게 반응했는지?

=이재명) 이번 협상은 5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큰 피해규모 비해 그렇다. 유가족분들이 과도한 요구 안했기 때문. 금액 확정해 합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합의는 유족들께서 많이 양보하시고 상식에 입각해 법원이 통상 배상하는 기준에 맞추고 액수는 나중에 합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쟁점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과실 비율 계산은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이견이 없었음.

-보상금을 주는 주체는 어디가?

=가해자 내부 부담 부분은 행사주최가 명확하게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고 그 외 경기도와 성남시는 주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부 논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차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데일리 진흥원 사이의 부담액을 어떻게 정할것이냐, 미리 또는 나중에 할것이냐 하다가 나중에 정하는 걸로 결정됐음. 기준을 정했음. 배상이란 게 각 개인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반영될 수 있게 기준만 정했음.

-이데일리 장학금은 공식적 보상과 별개인가?

=이재명) 당연히 별개입니다.

-유가족들은 보상금 언제 받는가?

=이재명) 청구하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음.

-부상자들 보상 문제는?

=김남준 대변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파악이 안됐음. 나중에 확인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우성규 양민철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