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참사]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 없나?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사실상 안전관리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지만 현행 규정상 주최 측과 지자체가 안전 문제를 논의할 길은 없었다.

대책본부는 18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을 갖고 “이데일리 측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관광장 사용 허가를 문서로 요청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구역은 경관광장이 아니라 일반광장이기 때문에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일반 광장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곳으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호수, 자연경관이 있는 경관광장은 사전에 사용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사교 오락 휴식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광장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따로 성남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환풍구 안전펜스 관련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환기구 주변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야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고 통상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할 경우 1.2m이상 높이에는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환기구 주변 안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고대책본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환기구는 구조물이 1.2m 이상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 구조물 자체 높이가 1.2m 이상이므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