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與 개헌 발언 환영… 총선 없는 내년이 적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로 현재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아직 당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권에서 ‘개헌론’이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며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은 우리 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주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되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 최고 지도자로서 국군 통수권 등 중요한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의원 내각제 형태이면서 여야가 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필연적으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 없는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면서도 “적용시기는 여야 간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