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창설후 처음…“軍, 1만 여군 대상 모든 성범죄 전수조사”

국방부가 이달 말부터 해병대를 포함해 육군 해군 공군에 배치된 모든 여군을 상대로 군에서 성적 범죄를 당하고도 조직을 위해 말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아일보가 16일 1면에서 밝혔다. 동아는 “군 당국이 특정 기간을 정해 전체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전문기자 바이라인으로 작성된 기사는 익명의 군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공군(해병대 포함)의 모든 여군(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성 전사는 육군에만 6000명이 넘는 등 1만 명이 조금 못된다. 이들을 일일이 대면 조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는 “여군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해이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본 군 당국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성군기 해이 사태”는 잘못된 표현이고, 군에서 “지휘계급을 악용한 성범죄”라고 써야 맞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