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도 아닌데…” 경찰, 카카오톡 대화 여기까지 들여다 봤다

우리 사법당국은 카카오톡을 그동안 얼마나 들여다봤을까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25)씨의 경우에는 경찰이 용씨 카톡은 물론 용씨와 카톡 대화를 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두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서 침묵 행진을 벌이던 용씨를 연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5월10일부터 21일까지 카톡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한겨레가 밝힌 압수수색 목록은 광범위합니다. 한겨레의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진을 보면 경찰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하고 카톡 아이디 및 대화명을 통해 용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아이디 계정정보를 들여다 봤습니다. 또 용씨와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 및 사진, 동영상 일체가 포함됐습니다.

상대방 아이디 계정정보에는 아이디와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 등이 포함됩니다. 맥 어드레스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로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되면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한겨레는 설명했습니다.

용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카톡에서 600명 정도와 대화를 나눴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진행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분들 중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며 “제가 흉악범도 아니고 집시법 위반인데, 혐의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톡 이제 끝났다” “침묵시위 준비했다고 카톡 전체를 털어서 보다니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애초에 시위를 벌여서 사회혼란을 부추겼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네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