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 진출지원 예산 '쥐꼬리'… 전체예산 대비 1.5%

전하진 의원“정부의 역할은 시장 확대, 해외 조달시장 지원계획 수립 강조”

중소기업청의 해외 수출관련 지원정책이 ‘시장 확대 없는 지원정책은 몸에 안 맞는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전하진(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시장이 된다면 기업들은 알아서 투자 및 교육 등을 확대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 확대에 있다”면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올 해 중소기업청의 해외 진출지원 관련 예산은 중기청의 전체예산 대비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중소기업청의 전체 예산은 7조166억원으로 이 가운데 해외 진출시장 관련예산은 중기청 전체 예산대비 1.5% 수준인 1054억원에 불과하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수출 역량강화 513억원, ▲무역촉진단파견 190억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36억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56억원, ▲수출 인큐베이터 82억원,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18억원, ▲온라인수출지원 25억원, ▲해외산업협력지원 32억원 등이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도 결국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확대임을 강조했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