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소방헬기가 지자체의 과다한 업무지원용은 잘못 지적

긴급 인명 구조나 재난 발생시 사용돼야 할 소방헬기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한 업무지원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 의원은 8일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 임무가 되어야 할 소방헬기가 지자체 업무지원에 과다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는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4회, 광주 28회, 전남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이었다.

소방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26대가 운영 중이며, 이중 23대가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시·도는 조례로 ‘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을 위한 면죄부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이처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이유는 소방항공대의 인사, 예산, 지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 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고 실제적인 통합작전 및 지휘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헬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예산 지원을 핑계로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같이 소방헬기도 중앙에서 통합 운영해서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소방헬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지휘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