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돈·여자 너무 좋아!” 성매매 등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 징계 백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내 보건사무관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성매매법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국 내 B공무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음주운전 상태(혈중알콜농도 0.155%)에서 개인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돼 올해 7월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립춘천병원 내 공무원인 간호조무서기 Y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74건에 걸쳐 병원 상조회비 8588만2920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유용했다. Y씨 역시 상조회비 횡령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이 중 32건(74.4%)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7명이, 이어 성매매(2명) 성희롱(3명) 등 ‘성(性) 관련 범죄’로 5명이,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로 5명, 이어 뺑소니 등 ‘교통사고’로 2명, 직장이탈로 1명, 명예훼손으로 1명 순이다.

식약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경제 범죄’로 4명이, ‘사기’혐의로 2명, ‘성희롱’ ‘폭력’ ‘카지노출입’ 혐의로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복지부의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도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공무원의 경우 징계가 감봉2월에 그쳤고,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까지 나온 공무원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쳐, 파면 정직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보다 징계의 수위가 더 낮았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