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사정 평화 대협력 선포식… 기업유치 홍보 vs 지역 노동자 기만 논란

대구시가 무분규 도시 홍보를 통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서울에서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포식’을 열었다. 이를 두고 대구시가 열악한 지역 노동 현실을 감춘 채 보여주기식 행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구시, 한국노총대구본부, 지역 기업단체 인사 등 150여명이 모여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포식’을 열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이하 민노총대구본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국노총대구본부 측은 무분규 보장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고용 증진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정부와 대구시는 노사정의 신뢰 구축과 협력증진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대구시는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2건 등 노사분규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왔고 이에 2011년과 2012년 노사상생협력 우수 도시로, 2013년에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노총대구본부 등 지역 노동계 일부는 대구시의 노사정 평화 대타협이 지역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만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선포식이 열린 지난 26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먼저 민노총대구본부는 그동안 대구시가 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분규 도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사분규 건수 역시 대구시의 노력이 아니라 열악한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없고 중소업체가 많은 광주와 강원, 제주도 역시 노사분규 건수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통계를 보면 광주는 20011, 2012, 2013년 노사분규 건수가 각각 1, 2, 1건, 제주도는 2, 0, 0건, 강원 역시 1, 1, 3건이었다.

노동의 질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2011년도 고용노동부의 ‘시·도별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대구의 경우 월급여액이 226만4000원으로 16개 시·도 중 제주(213만5000원) 다음으로 월급이 낮았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울산(44.2시간) 다음으로 많았다. 사실상 근로시간 대비 월급여액을 놓고 보면 지역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민노총대구본부 관계자는 “대구시는 민주노총에 노사정 협력과 관련해 한번도 대화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상신브레이크·곰레미콘·금강택시 사태, 대구시립예술단원들 1인 시위 등 지역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전시행정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