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고 진열해 놓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협의를 통해 전 사회의 염원과 요구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인민 민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청사에서 열린 정협 설립 65주년 기념식에서 “협의와 논의는 많이, 깊이 하면 할수록 좋으며 앞으로 사회주의 협상 민주제도의 광범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 지지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며 빈말이 돼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생명인 인민 민주 등을 보장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달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60주년 기념식에서도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인민이 형식상 권한을 갖고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현상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주석의 잇따른 ‘민주’ 강조는 다음 달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국가 통치 시스템의 현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리자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현재 진행 중인 반부패 운동과 함께 공공 서비스와 사법 제도의 개혁이 국가 행정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밍 인민대 교수는 “시 주석은 그동안 실권이 크지 않았던 정협과 전인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