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말고 귀를 여세요…“소싸움에도 세금 매기면서 카지노는 예외?”

"소싸움에도 지방세 매기는데 카지노도 부과해야"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세 개편방안 논의

"경마, 경정, 경륜은 물론이고 청도 소싸움에도 레저세를 부과하는데 카지노에는 왜 부과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14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조세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에 맞게 지방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표적인 '비정상' 지방세제 항목으로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꼽았다.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가 부과되지만 사행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에는 정작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레저세 도입 당시 과세실익 등을 고려해 카지노가 부과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이 상당한 규모로 커졌고, 다른 사행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안행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부처의 반대에 막혀 최종 입법예고 내용에서 이 부분을 뺐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23.0%(작년 기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라고 권고했다.

유 교수는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분야는 유지하더라도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행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 3조원 가운데 1조원을 줄이는 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허동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제시하면서 최근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안행부는 그간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제 관련 세미나 결과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방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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