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정연, 연정 합의 깨고 무상급식조례 추진

남경필 경기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연정(聯政)이 삐거덕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위 법령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새정치연합·시흥4) 의원이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5∼30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필요하나 참여한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은 44명이나 된다. 여기에는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의 야당 협상단 수석부대표인 새정치연합 오완석 의원도 보인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새누리·연천)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이 의원과 사전에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상임위에서 여야 연정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 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합의문을 지난달 5일 발표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