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조산아 출생 느는데, 정부 의료비지원예산은 부족

남윤인순 의원 지적, 정부 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내에서 몸무게 2.5㎏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저체중아)와 37주미만 출생아(조산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었고,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댔다.(저체중아와 조산아는 중복될 수 있으며, 조산아의 70~80%가 저체중아라고 함)

하지만 정부는 매년 지원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각각 2000년 3.8%에서 2013년 5.5%, 6.5%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 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전우울증 등 모성정신건강관리와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비 등 지원예산을 매년 부족하게 편성해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異常) 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환경·경제학적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임신여성의 약 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임신 중(산전) 우울증상 빈도 20%가 산후우울증 빈도 11%의 약 2배에 달해 임신 중 우울증이 태아건강 및 신생아 발달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모성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모성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물학적 미성숙뿐만 아니라 이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어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 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시 체중 2.5㎏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하며, 정부는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아?조산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1년 155만4000원, 2012년 180만9000원으로 늘었으며, 2013년의 경우 209만3000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며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7000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고 지적해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 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