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수리비 6000만원’ 비난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감 관사 보수공사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사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가족들은 3일 “진보교육감 중 첫 번째 사과문이 이청연인천시교육감으로부터 나온 것 자체가 이청연 다운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교육감 관사 입주에 따른 보수공사 6000만원 지출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 관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에서 “주민 직선 2기 교육감 취임과 함께 결정한 관사 입주에 따른 보수공사에 상당 비용이 지출된 점에 대해 시민들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예산절감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낙후한 관사를 보수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이미 지출한 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정위기를 함께 걱정해주셨던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관사 보수공사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의 판단의 근거는 공식 업무 외에도 각종 접견이나 긴급회의, 보고 등 상시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관사가 매우 낙후한 실정이라는 몇몇 의견,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1급 관사 사용과 운영비 지원으로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 추가 예산편성이 아닌 취임 전 전임 교육감 시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낙후한 관사 실정과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만을 고려해 관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작은 일도 다양한 입장과 시민들의 정서를 살피며 추진해야 하는 교육감의 처지에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애초 시교육청 예산 편성에 감시와 견제,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관행 때문이라는 시민 단체의 지적도 깊이 새기겠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예산제’를 비롯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또 “보수공사 과정에서 낭비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과 외부의 정보공개청구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