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주민세 인상 검토하는 정부·인천시에 “서민에게 책임전가”

인천시가 주민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병호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부담 없는 세외수입 발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개월도 안 돼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 행보는 ‘가계부담 덜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주민세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인천시가 지방재정의 부담을 사실상 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시의 주민세 인상 검토는 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문제는 단순히 주민세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 수준까지 조정하고, 현행 11%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주민세를 재산소유액과 연동시켜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인천시가 증세부담을 부자와 서민에게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단순 주민세 인상 방안은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