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건 성숙되면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할 수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을 통해 공개됐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부분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한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의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최근의 움직임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가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