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관련 철저조사·일벌백계 문책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병영 내 가혹행위 혁파 등을 강조하며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라”면서 “군 뿐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