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내각, 독도 영유권주장 2014 방위백서 제출…“다케시마 영토문제 미해결”

일본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을 보니 8월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5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각의(우리식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제출한 2014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삽입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방위백서에 넣은 지는 10년째 됐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때였다.

한국 정부의 항의도 되풀이되는 노래 테이프이다. 박근혜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한, 관계개선은 멀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외교부는 방위백서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서 혼내주는 ‘초치’ 조치를 취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