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포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민에게 고액수임료와 역사인식에 대한 허탈감을 남긴 채 스스로 접은 안대희 문창극 후보들에 이어, 3번째 선택은 “정홍원 현 국무총리 유임”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했는데, 세월호 침몰 참사 무능 대처의 책임을 지고 이미 60일전 사의를 표명한 현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의 반응은 딱 한마디로 압축된다. “무능한 정권”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 나와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주어가 빠졌는데,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정 총리 유임 결정의 배경이 국회 인사청문회임을 숨기지 않았다. 윤 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의 핵심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면서, 국가개조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2번의 총리 자진 낙마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계속 가겠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후보 한 명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했다”라고 논평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사퇴한 사람을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 의지에 부응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대해서도 “인사시스템 문제를 인정,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둔다고까지 하면서도 김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총리 정홍원 그대로…朴대통령 3번째 총리지명 포기, 野 “무능정권”
입력 2014-06-2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