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선택진료비 개편안에 뿔났다

선택진료비 개편안서 3개과 사실상 제외돼,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

전국 산부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8월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비 개편이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안이라며 전문병원 위상에 맞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3개과 전문병원들은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오면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못지않은 고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3개과 전문병원은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인증제와 같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환자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도외시한 채 전문병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전 없이 8월 시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통했다.

또한 이번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도의 처치, 수술, 기능검사분야 수가 인상’ 방안은 수술 위험도가 높고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를 사실상 제외함으로써 해당 전문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개과 전문병원 일동은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과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다며 3가지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100% 손실보전 약속을 지켜고,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해 현실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정부는 우리 전문병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선택진료비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당초 100% 손실보전을 약속했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과 전문병원 일동은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 자진 철회 등 생존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선언한다”며 정부의 이해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