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가입차량 절반 이상 스티커 미부착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고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차량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의 30% 이상은 미가입 차량으로 나타났다. 또 승용차 요일제로 인해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 효과는 1%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구원의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내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의 가입률은 22.2%로 조사됐다고 17일 문상모 서울시의원이 밝혔다.

연구원은 20개 자치구마다 아파트단지를 1곳씩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요일제 대상 차량 1만2733대 가운데 제도에 가입한 후 태그(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은 2832대였다.

이 가운데 발급받은 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45.7%로, 절반 이상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 반대로 태그가 붙어 있는 차량(1870대) 가운데 30.7%는 가입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가입 차량이었다.

가입하고도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요일제 가입으로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만 받고 실제 요일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얌체족’일 가능성이 높다.

태그만 부착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만 누리고 실제 요일제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태그를 부착했지만 미가입한 차량은 차주가 변경됐거나, 탈퇴 후 태그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다.

서울연구원은 남산 2·3호터널 진·출입로, 예술의전당 등에서 통행 차량을 조사한 결과 대상 차량 중 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3.7%에 그쳤다. 이중 16.2%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은 채 운행했다.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35만1000대이며 이 가운데 35.8%인 84만2000대가 제도에 가입한 상태다.

이번 용역과제로 수행한 표본조사 결과와 가입률 통계를 종합해 추산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태그발급, 대상차량)은 16.4%로 추산된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기초해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시의 하루통행량 750만1989대(통행량)의 1.1%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 지원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2012년 기준) 자동차세(91억원),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을 합쳐 연간 100억원에 육박한다.

연구보고서를 공개한 문상모(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은 “자동차요일제에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비용대비 편익은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며 “요일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면 제도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