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군대가면 교양 9학점… ‘학점부가제도’ 추진에 논란 불가피

입영대상자가 대학교에 다니다 입대할 경우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가산점제’는 복무를 마친 사람 중 일부만 혜택을 보지만 ‘학점 부가제’는 다수를 위한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85%가량인 38만470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대 생활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남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지금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군 복무를 대학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시작해 인정 과목의 기준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