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인간 거래 이자율 연 최고 30％→25％ 제한

다음달부터 사인간 거래 사채 이자율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제한한다.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금액은 원금에서 제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