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관계 개선 급물살] 조총련 본부 건물 경매 문제, 합의 이행 걸림돌 부상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를 계기로 일본이 독자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키로 했지만 재조사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울러 제재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세(勢)가 크게 약화돼 북한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그동안 납치된 자국인 17명 중 북한이 돌려보낸 5명을 제외한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12명 중 8명은 사망하고 4명은 입국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은 김 위원장의 말을 믿지 않고 있지만 북한으로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김 위원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아버지 말을 뒤집을지 미지수다.

일본은 2006년 7월부터 교역(무역), 금융거래(송금), 교통(선박 및 항공), 인적교류, 화물검사 등 5가지 분야에서 북한을 제재해 왔다. 이번에 금융거래와 인적교류 금지가 해제된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도 허용됐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해제돼도 송금액은 미미할 전망이다. 북한에 주로 송금을 해오던 조총련은 과거 47만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9만명 정도로 축소됐다. 빠찡코 사업 등으로 큰돈을 벌었던 이들은 일본 당국의 단속으로 대부분 사업을 접고 근근이 살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선박 입항이 허용돼도 일본은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만경봉호는 인도적 목적이 아니어서 입항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적 왕래 제한조치가 풀려도 북한에 머물고 있는 조총련 핵심 관계자 5인의 일본 재입국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조총련 본부 건물의 경매 문제도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본부 건물은 대출금 문제 등으로 경매에 붙여져 일본 부동산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북측은 소유권이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도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에 재일 조선인 지위 문제가 언급돼 있다”며 “여기에는 조총련 회관 문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본부 건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병호 맹경환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