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禁輸 풀리자마자… 日, 호주에 잠수함 수출 ‘초읽기’

일본이 호주를 상대로 잠수함 수출을 추진해 성사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지난달 1일 무기 수출을 원천 금지한 법령을 47년 만에 개정한 이후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일본과 호주가 “잠수함 거래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2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계약 협상은 다음 달 도쿄에서 있을 양국 국방·외무 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수출하고자 하는 거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370억 달러 규모의 호주군 차기 잠수함 구축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호주 정부가 관심을 보였던 기종은 일본 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거리가 1만1000㎞에 달하며 하푼 미사일로 해상의 적함을 타격할 수 있다. 무기 수출에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일본 방위사업체를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무기 수출에는 아시아 초강대국을 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분석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