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권 신공항’ 지자체장 공약사안 아냐
입력 2014-05-29 02:01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자 대구시장 및 경북지사 후보들도 지역내 유치를 다짐하고 나서는 등 신공항이 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2월26일 신공항 입지 후보지였던 가덕도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장이 되면 임기 중 첫삽을 뜨겠다”며 신공항 유치전의 불을 댕겼다. 여기에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권영진,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도 가세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 후인 2011년 3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과다한 사업비,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여러번 신공항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원점에서 재추진키로 결정, 오는 8월쯤 입지가 포함된 용역 결과를 내놓는다.
이처럼 동남권 신공항은 현재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이다. 정확한 규모는 물론 가장 관심이 쏠린 입지는 어느 곳이 될지 알 수 없다. 조사 결과 건립 자체가 또 무산될 수도 있다. 수십조원의 건설 비용은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사안이 아니다. 당선만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새누리당이 가덕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신공항 유치를 강조하는 등 서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지역 갈등이다. 2011년 TK와 PK는 지역 상공인·언론까지 합세해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싸우는 등 극단의 지역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그 같은 악폐가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성숙한 국민으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